주민들을 우롱하는 강북구의회의 불통 행보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 요구 외면, 의장은 노점상에 막말

[오마이뉴스김일웅 기자]

* 이 글을 쓴 김일웅님은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정의당 서울 강북구위원회는 7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 구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내역이 다수 포함된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지역사회에는 '업무추진비가 구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제205회 임시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업무추진비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조레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안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3월에 통과된 조례를 10월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기에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는 해당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기사 : 3월 통과, 10월 시행? 강북구의회의 이상한 조례 제정)

계속되는 개정 요구 묵살, 조례 발의 권한 침해 주장도 제기

허술한 업무추진비 조례가 졸속적으로 통과된 이후에도 개정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 5월 강북구의회 제207회 정례회를 앞두고 논평을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을 촉구했고 구의회 내에서도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나섰으나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 개정안 발의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구본승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업무추진비 조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 집행기준, 집행의 공개, 교육 점검 등의 미비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구민이 기대한 상식선에서 논의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의원은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발의 서명하였지만 이후 입법예고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발의안에는 '부칙: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되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강북구의회의 불통행보에 지역사회는 또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7월 7일부터 개회되는 제208회 임시회를 앞두고 강북나눔연대, 두루두루배움터, 민중연합당 강북구위원회(준), 서울북부두레생협,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월드유스비젼 강북지회,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업무추진비 조례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4명 구의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구본승 의원과 이용균 의원 두 명만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답변시한까지 보내왔고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7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208회 임시회에서도 조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사망사건 해결 촉구에 '용역예산 늘려야겠다'는 구의회 의장


이에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강북구의회의 이와 같은 불통행보는 결국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인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례를 졸속적으로 제정하고 계속되는 개정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애초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0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 임기에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꼼수이고 이 또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은 얼마 전 강북구에서 벌어진 노점상 사망사건(관련 기사 : 강북구의 노점상은 왜 거리에서 죽었나) 때문에 구의회를 찾은 대책위와 노점단체 회원들에게 망발을 한 것이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208회 임시회가 개원한 지난 7일, 대책위는 구의회가 노점상 사망사건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문수 의장은 의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노점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더 늘려야겠한다"고 이야기한 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구청의 단속과정에서 강북구에 거주하시던 노점상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구의회 의장이 오히려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더 늘려야겠다는 말로 자극한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오만한 발언이었다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추진비 개정 요구를 묵살하는 구의원들,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망발을 내뱉는 구의회 의장의 모습은 건강한 비판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구의회가 불통행보를 멈추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모습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를 비롯한 강북구의 시민사회는 비판과 견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